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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[별표 1] 제6호 다.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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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9누4748·서울고등법원·2009-11-12·2심
MSO가 협력업체 4개사에 월간 신규가입 목표(디지털방송 700건, 인터넷 300건)를 부여하고 미달 시 수수료를 감액 지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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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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